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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후 절차 재상고 실시간 생중계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그럼 대선 출마는 가능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유죄 확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거 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또는 정치적 타격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기환송 뜻 뭐길래 이재명 정치 생명에 드리운 그림자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다시 재판하라”가 아니라, 이번처럼 ‘유죄 취지’“이건 유죄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 생명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시,
이재명 당시 후보, TV 토론회에서 형(이재선)의 강제입원 시도 관련 발언, ‘법적으로 강제입원 시킨 적 없다’ 고 주장
→ 그러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실제 입원 절차를 검토·지시한 정황 존재
검찰의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발언이라 주장
1심 & 2심 결과
1심: 무죄 / 2심(수원고법): 무죄 유지
→ 발언 내용이 모호하고 단정적이지 않아 허위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단 (2024년 5월 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환송(유죄 취지 파기환송)
→ 해당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벌금	피선거권
100만 원 이상	출마 불가
100만 원 미만	출마 가능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반영하되, 100만 원 미만으로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의 향후 정치 진로는 형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 결과가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쟁점입니다.